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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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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0년
2. 대법원 2010.06.24 선고 2010재두103 판결
  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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